[탄소중립 기고시리즈]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현황과 시사점

라운지에디터) 안녕하세요! 라운지에디터입니다. 앞서 온실가스에 대한 지식을 전해드렸던 것 기억 하시나요? 우리 지구에 어마무시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온실가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탄소중립은 물론이거니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지식 정보를 나눠드리고자 한국경영인증원(KMR)의 일원이자 한국경제인협회 ESG자문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탄소중립검증팀 배석현 팀장님'의 기고문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요 :)1. 개요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하여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기업1)은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며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노력해왔다.하지만, 2020년 ESG 투명경영에 따른 배출량 정보 공시 요구로 인하여 자발적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준비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제한적이었다.그 결과 정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업과 자발적 검증 기업의 대응수준은 큰 차이를 보인다.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기업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다가오는 2025년 이후 국제규제 및 의무공시에 대비하여 MRV프레임워크 소개 및 산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1)사업장 기준 15,000톤 이상, 업체 기준 50,000톤 이상 기업2. 기후변화 대응 현황2016년 대한민국 파리협정 비준 이후, 기후변화 대응이 단계적으로 진전되었다. 특히 2021년 1월 파리협정(COP21) 이행을 앞두고 2020년 기업에서는 탄소중립 선언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21.4.29)시켰다. 더불어 국제적으로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추진력을 얻었으며 이는 기후 행동을 향한 전 세계적인 공동 노력이 반영되었다.출처: Ecosystem  Map국내외 다양한 요구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하지만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접근 방식은 기업마다 경영진의 리더십과 준비된 자원 및 역량의 가용성에 따라 대응 형태는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은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관리를 대응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이러한 노력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위 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도식화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 규제 대상 업체가 아니면서 ESG 공시 및 공급망 규제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대상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응을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3.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2)) 체계 필요성기후변화 대응의 목표는 탄소중립이며, 범국가적으로 배출량에 대해서 상호인정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국제 기준 및 법률에 맞춰 배출량 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MRV(측정·보고·검증)체계 : 온실가스 배출량의 투명성을 판정하기 위한 핵심기반MRV 도입과 중요성1992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도입된 측정, 보고 및 검증(M.R.V) 개념은 배출량의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온실가스 배출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국제적 노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MRV 정의산정(Measuring)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측정과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를 이용한 배출량 산정이 수반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량적 측정의 정확성과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다.보고(Reporting)는 배출량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표준화된 문서로서 투명한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부 검증 시 제출하고 있는 ‘명세서’가 참고가 될 수 있다. 검증(Verification)은 보고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검증을 거쳐서 완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한다. 즉 기존 절차의 정확성 및 적합성을 보장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 산정 및 보고)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시행 2023. 9.18] 별표2.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7단계를 중심으로 실무자가 참고해야 될 내용을 간략히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다.산정 절차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1단계 조직경계 설정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 구축이 우선이다. ISO3) 표준 요구사항이 반영된 절차서 또는 QA(품질보증),QC(품질관리) 절차서가 있다.절차서 내용에는 조직구성(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모니터링, 내부검증 등), 담당자 역할, 업무별상세내용 절차, 활동자료 기록관리,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크리스트, 내부검증보고서, 내부시정조치 결과서, 연도별 배출량 등이 포함된다.*3)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① 조직경계 설정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범위(조직경계)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모든 배출 활동은 조직 경계에 포함되며 더불어 기업이 운영상으로 지분할당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법인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자산 포함)출처: 한국환경공단 산정 툴② 배출활동 구분 및 식별조직 경계 내 배출원과 활동을 분류하고 식별한다. 이 단계에는 사업장의 시설 단위 연료, 원료 등의 배출원의 유형을 파악하여 온실가스 배출 유형을 결정한다. 결정 이후 활동자료 수집 시 객관성 및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수이다. (예 : 고지서, 거래내역서)③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설정활동자료 모니터링 유형(직접측정, 구매기반, 추정값 등)을 선정하고 해당 활동자료의 불확도 수준과 시료의 채취, 분석 주기 및 방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활동자료 측정지점 및 활동자료 수집방법은 사업장과 일치되어야 한다. (판매·구매되는 부생가스,부생연료, 스팀 등의 활동자료 수집방법 포함)④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QA/QC)사업장 내 온실가스 산정책임자(최고 책임자) 및 산정담당자와 모니터링 지점의 관리 책임자 등을 정한다.⑤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법 혹은 연속측정방법) 및 최소산정등급(Tier) 요구기준에 따라 배출 활동별로 산정방법론을 선택한다. 산정등급이란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산정 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산정등급이 높을수록 신뢰도 및 정확성이 향상되지만, 인력,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의 확보가 어려워진다. 높은 산정등급 추구하기보다는 데이터 수집 정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⑥ 배출량 산정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배출활동별 산정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한다.⑦ 보고서(명세서) 작성으로 총 7단계로 구성된다.표준, 법률에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한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모두 인증지침 별지 제 11호 명세서를 작성한다.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자료는 차기 연도 배출량의 산정과 검증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록·관리 해야 한다. 산정 및 보고서 작성 이후에는 3자 기관(인증·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아 배출량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MRV체계가 완성된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재무·비재무 정보)가 다루어짐에 따라 정보관리체계 또한 중요하다.4. 시사점기업은 배출량 산정 시 데이터와 배출계수 활용한 산식으로 산정하지 않고 절차에 맞춰 누락사항 없이 체계적으로 산정해야 배출량 1톤에 정확성과 신뢰성의 의미가 부여되어 가치자산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MRV 체계에 맞춰 배출량을 산출해야 탄소배출량 정보를 안전하고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자발적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만약, 국내 MRV 기반이 미흡할 경우, 국제 요구사항에 따른 비용부담·영업비밀 해외유출 등 국내기업 경쟁력에 악영향 우려가 있다. [글쓴이]한국경영인증원(KMR) 탄소중립검증팀 배석현 팀장● 지식트렌드 [기후변화 이해의 시작, 온실가스] 바로가기>>● 관련 문의 : 탄소중립검증팀 (02.6309.9049)※해당 콘텐츠는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FKI 인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4-04-25

[지식트렌드] 기후변화 이해의 시작, 온실가스

라운지에디터) 안녕하세요! 지식라운지에디터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현재 가장 큰 환경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직면한 여러 환경 이슈들의 주된 원인으로 ‘온실가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환경 이슈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환경 이슈에 근본적인 원인이죠, 바로 <온실가스>에 대한 지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온실가스는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들의 총칭이예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삭감 대상으로 꼽힌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화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육불화유황(SF6) 등 6가지가 있답니다. 온실가스가 이슈가 되는 것이 체감상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하지만 잦아지는 여름철 폭우와 침수사고는 물론 재배지역이 줄어는 탓에 상승하는 과일값 등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모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라고 생각하면 확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온실가스가 꼽히는 이유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IPCC는 그동안 기후변화를 추적해 과학적 근거를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했는데요, 4차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지난 65만 년에 걸쳐 배출된 양보다 1750년대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양이 훨씬 많음을 빙핵(ice core)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간된 6차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CO2 순배출량은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NET ZERO(탄소배출량 0)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치도 명시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산업혁명 때부터 인간이 사용한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대 온실가스를 뿜어낸 주된 원인이 되었고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는 전기장판을 틀고 이불을 덮은 것과 같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앓게 되었답니다. IPCC에서 발간한 1.5°C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가 1.5°C 상승, 2°C 상승하는 경우의 시나리오 제공하여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지구 평균온도가 조금만 상승해도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요,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농업 수확량이 감소하는 식량 부족 문제와 농작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제 무역 불안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답니다. 또한 가뭄 및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이 저하되고,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화석 연료 등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변화 등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는 경제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 국제전략기구(UN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는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21세기에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최소 25조 달러(전세계 국내 총생산의 1/3 수준)에 이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IPCC에서 2021년 기준으로 지구 평균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1.09°C가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 1.5°C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 2°C만큼 상승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해요. 하여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인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제도와 국내 제도로 함께 살펴볼게요!국제적 제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0)은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차별적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과한 협약입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국제 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특히나 감축목표 달성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성 원리를 도입한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개념을 제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단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6)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약 195개국이 참여했으며, 2°C와 1.5°C 전 지구적 장기온도목표 설정 및 국가적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등 신기후변화체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공식회의를 개최하며 화석연료 생산, 소비에서 친환경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어요. 앞서 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모두 COP3, COP21에서 채택된 것이랍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여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탄소세를 부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의 경우 해외 동향을 더 잘 살피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겠죠?국내 제도 유럽연합의 2050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제정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2021년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며 세계 동향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4% 감축(2017년 대비)에서 35% 이상 감축(2018년 대비)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목표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또한, 2023년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제 1차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구체적,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설계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기업측면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인식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함에 따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향후 국내법 또한 규제가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시장 속에서 기후변화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도태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마침 정부에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5년간(23~27년) 총 89.9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꾸준히 업데이트되는 관련 법이나 제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기후변화 대응 의지는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막막한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어야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하는 등의 인벤토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경영인증원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인 검증기관으로, 탄소중립검증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발적 검증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고요.개인 측면개개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동행카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카페 이용 시 텀블러 사용하기 등이 있는데요. 모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텀블러를 활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해준다고 해요. 찾아보면 환경을 지키지 위한 여러 활동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수 있을 터이니 작은 실천이라도 실행해보세요![출처]1) 네이버 지식백과 온실가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2) "동해에 왜 명태 떼가?...알고 보니 '인간이 초래한 결과'3)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네이버 지식백과4) IPCC 4차 보고서 TECHNICAL SUMMARY, p.27,635) IPCC 6차 보고서 TECHNICAL SUMMARY, p. 96) IPCC 1.5 특별보고서, p.56-61 

2024-04-19

[ISO표준동향] 최대 이슈 '기후변화' 고려한 경영시스템 표준, 어떻게 개정되었을까?

라운지에디터) 안녕하세요! 지식라운지 에디터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는 가장 큰 환경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ISO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대응하기 위해 표준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2024.02.23 개정] 이에 따라 인증기업과 인증기관은 경영시스템 운영 및 심사에 이를 즉시 적용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지식라운지에서는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핵심 내용에 대해 질문 및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의 일환인 'ISO 런던선언'을 지지하기 위해 기업이 조직의 상황과 이해관계자 요구 파악 시,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요구사항은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와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입니다. 상기 표를 참고해주세요.: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요구사항 전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기후변화를 고려하라는 것 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직의 상황과 연관성을 파악해 기후변화화 관련된 조직의 상황과 연관성을 파악해 기후변화가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든 내/외부 문제를 경영시스템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사항은 모든 표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A타입 경영시스템]이라면 필수로 적용해야 합니다.✅A타입 경영시스템 표준 보러가기 :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4년 2월 23일 개정 이후부터 즉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반영해높은 내용에 대해 별도로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를 받는 주기에 기존대로 심사를 받으면 되오며, 해당 인증 심사 시에 반영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확인 시, 별도의 추가 시간 또한 필요하지 않으며 인증서 또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한국경영인증원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고객분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세미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아래 일정을 확인하셔서 표준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기후변화 적용 세미나 안내》▣ 일시 : 1차) 2024년 5월 2일 오전 10:00~10:30 (온라인)2차) 2024년 5월 10일 오후 :04:30~05:00 (온라인)▣ 참여 방법 : 참석자에 한해 추후 참여 링크 전달▣ 문의처 : KMR 인증기획센터 (02.6309.9014)《관련 기업방문 교육, ESG 교육 안내》믿을 수 있는 ESG 교육,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한국경영인증원 교육센터(클릭)▣ 담당 : 인증교육팀 (02.6309.9024/9020)만족도 높은 임직원 교육 찾으신다면?▣ 기업방문교육 문의하기(클릭)

2024-04-15

[지식트렌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관련 Q&A

라운지에디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의 적용 범위부터 확대 적용에 따른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질의응답까지 추려 공유드리겠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로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의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50인 미만의 기업들이 가지게 되는 궁금증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질문과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타 업종에 비해 음식점업 등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명 미만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의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해당됩니다.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고의 및 사고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없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https://news.seoul.go.kr/safe/punishment-outline - 고용동부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1826  

2024-03-19

[지식트렌드] 2024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법 알아보기

지식라운지에디터) 안녕하세요! 이번 지식라운지에서는 2024년 새롭게 바뀐 주요 노동법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전은 물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올바른 인사제도와 건전한 조성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정 내용을 항상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노동법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2024년 1월부터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여 환산 금액은 206만 740원으로, 연급여는 2,472만 8,880원에 달합니다. 또한 산업 범위 역시 달라졌는데요, 작년까지는 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 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2024년 1월 27일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 파견직, 일용직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사업자나 경영 책임자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업종과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8시간 추가 근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는데요,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러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이 되더라도 3~6개월의 시정기회가 제공됩니다.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부터 매달 인상되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03년부터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0만원이었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금액이 올 2024년부터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인데요,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녀가 6세 이하라면 올해 안에 7세가 되더라도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미설치시 적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설치 대상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2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전화상담원 및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로 일한다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작년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모두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2024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 중간에 고용관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 월별 보험료를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고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 일반예술인은 월단위 산정의 적용 대상이나 ​특례적용자, 노무제공자(기준보수 적용 직종 제외) 및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사업주, 학생연구자, 기준보수 적용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예술인고용보험 (http://kawf.kr/allMenu/empNoticeView.do?selIdx=18485)

2024-02-16

[ISO 인사이트] ISO 9001, 어떻게 활용할까?

라운지 에디터) 이번 지식라운지에서는 지난 ISO 9001에 대한 궁금증 해결 시간에 이어, ISO 9001 표준을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제 막 ISO 9001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었거나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 및 단체들, 또는 도입 후 인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실무자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나 조직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품질경영 시스템을 구현하면 다음과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여 누가 귀하의 업무에 영향을 받고 그들이 귀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기대치를 뛰어넘도록 하십시오.  이는 조직의 반복적인 맞춤화, 신규 고객 및 비즈니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또는 조직의 모든 사람이 모든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내부 비용이 절감됩니다.• 필요한 법적 및 규제적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일부 부문과 고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ISO 9001을 요구하므로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합니다.• 조직과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결합니다.● 품질경영이란 무엇입니까?ISO 9001은 7가지 품질관리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면 귀하의 조직이나 비즈니스는 고객을 위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기둥이 확고하게 자리잡으면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7가지 품질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초과하는 것은 품질 경영의 주요 초점이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에 기여합니다. 고객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고객의 미래 요구 사항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조직의 모든 사람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이해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에서 나오는 통일된 방향이나 임무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비즈니스나 조직의 모든 계층에 역량있고 권한이 있으며 참여도가 높은 인력이 있으면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활동을 서로 연결되고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프로세스로 이해하면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 팀 및 프로세스는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조직의 활동과 이들의 조화 방식을 숙지하도록 하면 궁극적으로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품질 경영 원칙의 가치와 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론 조직에서 이를 실행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팁은 품질 경영의 기본 사항을 다루는 ISO 9000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조직은 개선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려면 내부 및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당연히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오늘날의 기업과 조직은 고립된 상태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중요한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지속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조직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조직이 품질경영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ISO 9001 for small businesses – What to do” 출판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리소스에서 심층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목표를 정의하십시오. 표준을 구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경영진이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모든 사람이 이니셔티브와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Reaping the benefits of ISO 9001” 과 “ISO 9001 : Debunking the myths” 같은 간행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목표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조직의 주요 프로세스를 식별하세요. 이러한 각 프로세스 내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항상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비즈니스나 조직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ISO 9001:2015(최신 버전의 표준)는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섹션은 품질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ISO의 온라인 검색 플랫폼(www.iso.org/obp)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표준 섹션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표준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ISO 9001 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므로 좋은 첫 번째 단계는 인증이 귀하의 조직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인증은 귀하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객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정 고객과 협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조직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고도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ISO는 인증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증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첫 번째 단계는 인증 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 인증 기관을 평가합니다.✓ 인증기관이 해당 CASCO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CASCO(ISO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인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다양한 표준을 제작했습니다. ISO/IEC TS 17021-3:2013은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감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인증기관이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인정은 필수가 아닙니다. 비인정이 반드시 조직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조직의 역량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family 표준ISO 9001은 품질에 관한 ISO 표준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품질 경영 시스템의 모든 이점을 활용하고 고객 만족을 비즈니스의 중심에 두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표준도 많이 있습니다.여기에는 몇 가지 문서가 언급되어 있지만 전체 품질 표준 제품군에 대한 추가 정보는 ISO 9000 표준 제품군 선택 및 사용 브로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SO 9000에는 7가지 품질 경영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러한 원칙이 작업 방식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유용한 팁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ISO 9001에서 사용되는 많은 용어와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유용한 동반 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O 9004는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ISO 19011은 ISO 9001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심사 수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내부 심사는 품질 관리 시스템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제3자 인증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외부 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원문출처: https://www.iso.org/publication/PUB100373.html▶한국경영인증원 ISO 인증 문의공공기관) 02.6309.9026기업지원) 02.6309.9051

2024-01-03

[ISO 인사이트]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질문들, ISO 9001 Q&A

라운지 에디터) 안녕하세요, 지식라운지 에디터 인사드립니다. 금번 라운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ISO 인증 표준이죠?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에 대하여 인증 도입 초기단계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ISO 에서 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ISO 9001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표준입니다. 이는 기업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아니요. ISO 9001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표준의 개념은 매우 간단합니다. 7가지 품질 관리 원칙은 시작하기에 좋은 기준이며 품질경영시스템을 정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ISO 회원, 표준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 및 ISO 웹사이트(www.iso.org)를 통해 많은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1987년에 처음 발표된 ISO 9001은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의 ISO 9001:2015는 현대 비즈니스의 진화하는 요구 사항에 맞게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초점과 조직의 상황과 같은 요소를 통합합니다.이 표준은 다양한 유형의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품질" 또는 "고객 요구 만족"과 관련된 목표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직은 이러한 목표를 스스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아닙니다. 이 표준은 규모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에는 품질 전담 직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표준 구현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팁은 중소기업을 위한 ISO 9001 간행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ISO 9001 수립이행가이드는 ISO 회원이나 ISO 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표준집 자체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당 국가의 ISO 회원이나 ISO 스토어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면 선택한 인증 기관과 소재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ISO는 인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외부 컨설턴트를 활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ISO와 ISO회원이 제공하는 지원 간행물에서 유용한 조언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아니요. 이 표준은 병원, 은행, 대학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신 버전의 표준은 제조 부문이 아닌 조직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ISO 9001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이익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SO 9001을 사용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어 조직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ISO 9001을 사용하면 고객 경험이 향상되어 고객 재구매, 매출 증대, 비즈니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면 평판이 향상되어 조직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표준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유연성이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서류 작업 없이도 조직에 적합한 사용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현하면 아래와 같이 도움이 됩니다.• 조직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여 누가 귀하의 업무에 영향을 받고 그들이 귀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반복적인 사용자 정의, 신규 고객 및 비즈니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또는 조직의 모든 사람이 모든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내부 비용이 절감됩니다.• 필요한 법적 및 규제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부 부문과 고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ISO 9001을 요구하므로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합니다.• 조직과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결합니다.원문출처: https://www.iso.org/publication/PUB100368.html▶한국경영인증원 ISO 인증 문의공공기관) 02.6309.9026기업지원) 02.6309.9051

2023-12-18

[지식트렌드] 2024 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규제 및 대응 방안

라운지 에디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는 방식과 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잉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은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금번 지식라운지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규제 및 대응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정의]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 시행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출처: 기후변화홍보포털출처: 한국환경공단(1) 계획기간 별 할당량  -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  - 제2차 계획기간은 할당량의 97% 무상, 유상할당 대상 업종 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  - 제3차 계획기간은 할당량의 90% 무상, 유상할당 대상 업종 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10% * 전부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3차 계획기간)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2) 할당방식  -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 :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  -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 과거배출량, 업체 활동자료, 설비효율을 활용 하여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3) 할당대상업체 지정  -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t CO2-eq 이상인 업체  -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5,000t 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1) 정의  - 탄소 누출 방지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EU 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2) 대상 품목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 추후 니켈, 리튬 등 원소재로 넓어질 가능성 존재(3) 국내 상황  - 2025년부터 EU 보고방식에 부합되는 보고만 허용됨으로 준비 필요  - 유럽연합과 협상해 국내 배출권 거래제 검증결과를 인정될 수 있도록 상호협약 체결 필요  - 배출권 시장활성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상승 유도●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1) 이월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가격변동성 개선  -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 → 3배로 완화  - 배출권 부족 기업은 부족량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가능  -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기한을 감축 실적 인증 후 2년      → 5년 연장 (2)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한 배출권 시장 개방 확대  - 현재 할당대상업체, 일부 증권사만 참여 가능  - 2024년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여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2025년 시장여건에 따라 시장참여자를 개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  - 2025년까지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출시  -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 (3)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  - 배출권 수급상황을 감안 → 유상할당 경매 물량 조정  -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 및 시장감독체계 구축 → 기업의 거래 참여      유도 등 시장활성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추진그렇다면 2024년 탄소배출권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 환경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이전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 <철강ㆍ시멘트ㆍ비료ㆍ알류미늄ㆍ전기> 5개 분야 선도 적용계획 -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EU의 배출권 가격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제도(일종의 탄소세) - 민간 중심의 자율적 시장으로 개편 - 잉여배출권의 이월 제한 기준을 대폭완화(잉여업체: 순매도량 1배 ⟶ 3배)(부족업체: 더 매수했을 경우 전량 이월가능) -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인증 후 2년 ⟶ 5년) - 배출권 시장 참여자 확대(기존) 할당대성업체, 일부증권사(개선) 증권사 외 금융기관 참여 ⟶ 중개업 도입 -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ETN(상장지수증권), ETF(상장지수펀드) - 개인 위탁거래는 향후 시장 여건 감안 후 추진 - 배출권 수급 상황 감안 유상할당 경매물량 조정 - 시장 유동성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 배출권 보유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 - 시장감독체계 구축 ⟶ 기업 활발한 거래 유도

2023-11-28

[ISO 인사이트] 2023년 ISO 45000 시리즈: 안전보건경영을 중심으로

라운지 에디터)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에서 받는 물리적/정신적 충격과, 이를 관리 하는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ISO에서 이런 직장 근무환경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무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ISO 는 다양한 관점으로 건강한 근무환경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ISO 45000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빌려 ISO 45000의 동향과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ISO/TC 283 산업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의장 메시지) 위원회로서 우리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표준과 지침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추가 지침 및 표준을 통해 기존 표준인 ISO 45001을 보완하여 글로벌 안전보건 성과에 대한 표준의 영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작업을 지켜보고 ISO 45001 및 기타 문서 사용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코탐(Martin Cottam) 의장원문출처: https://committee.iso.org/sites/tc283/home/more.html▶한국경영인증원 ISO 인증 문의공공기관) 02.6309.9026기업지원) 02.6309.9051 

2023-10-16

[IAOB 채널 : IATF 16949 심사Tip 시리즈] #6. 공정 임시변경 관리 관련 IATF 16949 요구사항

IATF 16949 인증기업이라면 주목해주세요! IATF 16949 심사Tip 시리즈에서는, IATF 감독사무소인 IAOB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 중, 심사 시 알아두면 좋을 주요 콘텐츠를 선별하여 소개해드립니다. 본문 글 하단에는 해당 영상에 대한 KMR IATF 16949 심사위원의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기본적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몰랐던 지식들, 심사 수검에 도움이 될만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본 IATF 16949 심사 Tip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세요!※ 해당 영상은 IAOB 승인하에 번역하여 제공되는 영상입니다.※ 번역,코멘트 : 한국경영인증원 노권학 IATF 16949 심사위원※ 영상출처 : IAOB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IATFAuditing[IAOB 채널 : IATF 심사Tip 시리즈] #6. 공정 임시변경 관리 관련 IATF 16949 요구사항(라운지 에디터) IATF 16949 심사 Tip 시리즈 6편의 주제는 "공정 임시변경 관리 관련 IATF 16949 요구사항"입니다. 공정을 임시변경 하시고 싶으실 때 알아두어야 할 조항들이 무엇일지 IATF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영상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더불어 변경 관리 담당자가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요구사항까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이번 영상에서는 제품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의 응급조치 방법인 대체 공정관리 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 TIP : 6m 변경 및 임시 공정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해당 설비에 식별 간판(공정 변경내용,적용 일자)을 게시/부착하여 항상 눈에 잘 띄게 끔, 눈으로 보는 관리를 실행한다. 변경에 대한 품질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점검하고 기록하여 품질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원래 의 공정 관리 기준으로 원복시킨다.  ▶  준비성검토자료 안내받기 : 한국경영인증원 인증센터 (02.6309.9012~5)관련 TAG #IATF16949, #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 #공정변경, #임시변경, #실행관리, #리스크, IATF, #리스크, #원인분석 #인증철회, #요구사항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