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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4차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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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LOUNGE
라운지 에디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는 방식과 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잉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은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금번 지식라운지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규제 및 대응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정의]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 시행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
출처: 기후변화홍보포털
(1) 이월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가격변동성 개선
-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 → 3배로 완화
- 배출권 부족 기업은 부족량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가능
-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기한을 감축 실적 인증 후 2년 → 5년 연장
(2)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한 배출권 시장 개방 확대
- 현재 할당대상업체, 일부 증권사만 참여 가능
- 2024년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여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2025년 시장여건에 따라 시장참여자를 개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
- 2025년까지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출시
-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
(3)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
- 배출권 수급상황을 감안 → 유상할당 경매 물량 조정
-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 및 시장감독체계 구축 → 기업의 거래 참여 유도 등 시장활성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추진
그렇다면 2024년 탄소배출권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 환경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이전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 <철강ㆍ시멘트ㆍ비료ㆍ알류미늄ㆍ전기> 5개 분야 선도 적용계획
-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EU의 배출권 가격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제도(일종의 탄소세)
- 민간 중심의 자율적 시장으로 개편
- 잉여배출권의 이월 제한 기준을 대폭완화
(잉여업체: 순매도량 1배 ⟶ 3배)
(부족업체: 더 매수했을 경우 전량 이월가능)
-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
(인증 후 2년 ⟶ 5년)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ISO 인증 | 신규 인증상담, 신청 | (기업) 02-6309-9009 (공공기관) 02-6309-9064 |
심사운영, 인증서 | (IATF) 02-6309-9012 (ISO) 02-6309-9023 (ISO 13485) 02)6309-9054 |
|
인증심사원 | 02-6309-9035 | |
사회적가치
인증∙평가 |
가족친화인증 | 02-6309-9042~3, 9034 |
공정채용우수기관 인증 | 02-6309-9048 | |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 02-6309-9083 | |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 02-6309-9084 | |
일하고싶은기업 인증(GC) | 02-6309-9055 | |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 (신규상담) 02-6309-9026 (인증운영) 02-6309-9032 |
|
인권영향평가·부패청렴도 평가 | (기업) 02-6309-9033 (공공기관) 02-6309-9022 / 9083 |
|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인증 | 02-6309-9055 | |
제품인증 | 이노스타, 그린스타 인증 웰빙,웰라이프,그린어스 인증 |
02-6309-9046 |
CE인증 | 02-6309-9046 | |
ESG경영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02-6309-9044, 9082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 02-6309-9017, 9021 | |
ISO26000 및 ESG수준진단 ESG지표대응 |
02-6309-9044 | |
ESG공급망(협력사) 심사(평가) 대행 EcoVadis, RBA 등 글로벌 공급망 ESG평가 대응 지원 |
02-6309-9017 | |
온실가스 검증 |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검증 산림탄소흡수량 검증 |
02-6309-9049, 9091 |
시상 |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GSMA) | 02-6309-9067 |
교육훈련 | ISO 인증 교육, 직무교육 공개∙사내교육 |
02-6309-9020 |
의료기기 교육 | 02-6309-9020 | |
새싹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 02-6309-9072 | |
기타 | 4차산업 지원, 스마트팩토리 | 02-6309-9063 |
관광문화 진단∙평가 | 02-6309-9080 | |
전사 홍보 | 02-6309-9067 | |
인사총무∙회계 | 02-6309-9081 |